“경제민주화 속도 너무 과해” 박용만 상의회장 간담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 민주화에 완급이 필요하다는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다. 노동·환경 관련 규제가 대거 도입되면서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우려했다. 경제 활성화 입법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 회장은 12일 출입기자단과 송년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내년에 선진국 중심으로 경제 호전이 예상되는데 우리 경제는 실제로 회복을 체감할 수 없는 짜증 섞인 한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한해가 우리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막바지 시기”라며 경제 활성화 입법을 빨리 처리해서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 민주화가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경제 민주화에 대해 “경제 얘기에 정치적 수사를 붙임으로써 본뜻이 왜곡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입법 등으로 상당부분 (경제 민주화가) 진행됐는데 너무 과하게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선진국은 제조업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반면 우리는 거꾸로 노동·환경 관련 규제가 대거 도입되고 있다.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시기·완급 측면에서 지나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내 기업 환경이 나빠지면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다는 말이 입에 오르내린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국내 설비투자 대비 해외 설비투자 비율은 2011년 41.3%에서 올해 1분기 24.6%까지 내려갔다가 최근 35.9%로 다시 오르고 있다.

한편 대한상의는 통상임금 소송의 대법원 선고가 18일에 내려진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판결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개별기업은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은 대안을 얘기하기 어려운 시점이고, 소급분이 한꺼번에 지급돼야 한다면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희 노용택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