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또 후퇴… 5개 시범지구 56.3% 축소

서울 목동 등 행복주택 5개 시범지구에 짓기로 한 행복주택 물량이 절반 이하로 축소된다. 12·3 부동산 후속 대책에서 6만 가구를 줄이기로 한 데 이어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부동산정책인 행복주택이 또다시 뒷걸음질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중 지구지정이 지지부진한 목동, 잠실, 송파, 공릉, 고잔(안산) 5곳의 공급 물량을 56.3% 줄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공급 가구 수는 당초 7900가구에서 3450가구로 쪼그라들었다.

공급 계획 수정에 따라 지구별로 기존 공급 물량의 38∼50%만 유지하게 됐다. 지난 5월 발표에서 시범지구 중 가장 많은 2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목동의 경우 1300가구로 절반 이상 축소된다. 송파는 1600가구에서 600가구로 감소 비율이 가장 컸다. 잠실(1800가구→750가구), 고잔(1500가구→700가구), 공릉(200가구→100가구)의 공급 계획도 반 토막이 났다.

국토부는 공급 계획 축소로 주민들의 우려와 철도부지·유수지에 건설하면서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상당 부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구·학급 과밀, 교통 혼잡 문제 등이 제기돼온 만큼 이러한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영 주차장과 테니스장 등 체육 시설도 행복주택 지구 내에 설치해 기존 시설에 대한 피해를 줄일 예정이다. 축소에 따른 여유 공간에는 체육공원,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해 주민 반대를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12일부터 16일까지 5개 지구별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설득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지구 물량을 줄이더라도 전체 행복주택 공급 물량 14만 가구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지구 지정 전망은 밝지 않다. 신정호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장은 “예정지에 더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환경적 요인에 따른 자연스런 공급 축소로 주민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며 “주민들이 주장한 학교,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