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잘못된 관행 근절” 철도노조 “5개항 관철”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노사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파업 사흘째를 맞으면서 연말 물류대란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대국민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기업이 방만 경영에 빠지게 된 주된 이유의 하나가 국민 불편을 담보로 한 파업을 보호막 삼아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 지분을 민간에 팔지 않겠다”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철도노조는 코레일 임시 이사회의 수서발 KTX 자회사 출자 의결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대응했다. 또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일 오후 2시까지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 등 5개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민주노총과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모든 절차를 지켜 파업에 돌입했는데 공사와 정부가 불법이라며 직위해제·고소 등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코레일은 이날도 807명을 추가 직위해제해 지금까지 직위해제된 파업 참가자는 6748명으로 늘었다.

화물열차 수송률이 40%를 밑돌아 화물 적체가 심해지고 있다. 기관사의 파업 참가율은 41.3%로 KTX나 수도권 통근열차의 차질은 최소화했지만 대체인력의 피로 누적으로 추가 감축 가능성이 있다. 화물 적체로 여객 기관사의 화물열차로의 전환 배치 가능성도 있어 여객 피해도 확대될 전망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