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철도노조 파업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나흘째로 접어들면서 물류대란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물열차 운송률이 평상시의 3분의 1로 뚝 떨어지면서 당장 시멘트 운송이 차질을 빚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이 8일간 진행된 2009년에는 7만여t의 시멘트 운송 차질로 직접 피해액만 47억원에 달했다. 서울지하철노조도 18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해 시민들의 불편이 불을 보듯 뻔하다.

사용자 측의 부당한 횡포나 탄압에 맞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 방어수단인 파업 행위를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다. 문제는 철도노조가 무엇 때문에 파업을 하는지 국민들이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철도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이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민영화 수순이라고 보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수서발 KTX는 코레일이 41%, 공공기금이 59%의 지분을 출자하는 코레일 자회사로 100% 공기업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누차 수서발 KTX의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고 현오석 부총리도 “수서발 KTX 자회사 지분은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도록 하고 이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자회사 설립은 노사협상 대상도 아니다. 민영화 계획이 없다는데도 노조가 억지주장을 펴며 불법 파업을 벌이는 것은 딴 속셈이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코레일은 부채 규모가 17조6000억원에 달하고 부채 비율이 400%를 넘는다. 민간기업이라면 벌써 혹독한 감원과 구조조정 바람이 몰아쳤을 것이다. 그런데도 철도노조는 자연승급분을 포함해 8.1%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빚더미에 앉아 국민 혈세로 연명하면서 제 밥그릇만 챙기겠다고 나서니 염치가 너무 없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직위해제한데 이어 단순 참가자까지 모두 징계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불법 파업에 응당한 조치다. 국민들을 볼모로 툭하면 불법 파업을 벌이는 노조의 고질병에는 엄정한 법 집행이 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