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국책사업인데도 국비지원은 인색

[쿠키 사회]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사업 전체 예산 중 제주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내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예산편성 내역에 따르면 전체 235억800만원 가운데 국비는 185억3500만원이며, 지방비 부담은 49억7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비 185억원 가운데 사실상 해군기지 건설사업인 크루즈터미널 및 공원조성사업 예산 103억원을 제외할 경우 내년 강정 주변지역 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대비 도비 부담은 40%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지방비 부담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내년 해군기지 주변지역 11개 사업 중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은 크루즈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24억4000만원)과 크루즈터미널 및 공원조성사업 등 단 2개 사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귀포의료원현대화사업(12억6000만원), 서건도해양레저공원조성사업(7억원), 범섬해양공원조성사업(20억원), 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20억원), 휴양림조성사업(8억원) 등 5개 사업은 국비 대 도비 비율이 5대5로 책정됐다.

특히 농작물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전체 예산 5억원 중 도비 부담이 3억원으로 국비 2억원보다 더 많았다.

제주 해군기지 주변지역의 예산지원은 다른 국책사업인 평택미군기지나 경주시 방폐장과 대비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의 경우 국비 대비 지방비는 16%, 경주시 방폐장 역시 15%에 그치고 있다.

강정마을회도 이에 대해 반발하며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편성된 해군기지 관련 주변지역 발전계획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강정마을회는 “주변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새해 예산을 도의회가 승인한다면 이는 강정주민들을 연거푸 죽이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주변지역발전계획이야 말로 주민의 삶을 빼앗는 또 다른 난개발에 불과하다”며 “주민의 삶의 질과 무관하게 주민들이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