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 본격 나선다… 상습 체납 체불·공공부문 방만운영 근절

정부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1차로 10대 분야 핵심과제(48개)와 단기 개선과제(32개) 등 80개가 선정됐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10대 분야는 복지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공공부문 방만운영·예산낭비,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 공공부문 특혜채용·재취업 관행, 세금·임금 등 상습 체납·체불, 법질서 미준수 관행, 각종 사기·불법 명의도용,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 불합리 관행, 기업활동·민간단체 불공정 관행, 정치·사법·노사분야 비생산적 관행 등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정상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과제 개선의 진도 관리뿐 아니라 문제점의 근절 여부, 국민 체감도까지 평가할 계획이다.

또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에 부처별 정상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 범부처 차원에서 정상화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에 정상화 웹페이지를 구축해 과제 이행방안 및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단기과제는 국민 입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큰 사안들 중 6개월에서 1년 안에 개선할 수 있는 과제들로 선정했다.

정부는 또 내년 7월에는 2차 정상화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 분야의 정상화 과제를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를 내년 1월 개통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정상화 과제는 140개 국정과제와 함께 새 정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양대 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