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한국사 교과서 7종 승인… 교육부 “검정체계 바꿀 것”

교육부는 10일 7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들이 제출한 검정 교과서 수정안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사용될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내용이 확정돼 각 고교는 30일까지 교과서 선정 및 주문을 완료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과서 선정·주문에 차질이 없도록 이날부터 전시본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인쇄가 완료된 서책형 전시본은 18일쯤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구성한 수정심의회는 8개 출판사가 제출한 829건에 대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심의해 지난달 29일 788건을 승인했고 이날 나머지 41건 수정안도 최종 승인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논란이 됐던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 승인과 별도로 수정명령을 받은 7종의 집필진 중 교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 집필진이 수정명령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어서 논란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서 장관은 브리핑에서 “교과서 수정명령은 가급적 내리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검정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체적인 방향에서 괜찮으면 교과서를 합격시켜 놓고 이후 사용하면서 오류를 바로잡는 관행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다. 서 장관은 “이번 한국사 교과서 검정 및 수정·보완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검정체제를 바꾸겠다”며 “객관적 사실 오류든, 편향의 문제든 검정 과정에서 문제가 완전히 걸러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