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청년 실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탓”

우리나라 청년 고용이 저조한 이유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높은 고용보호 수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나승호 차장 등은 10일 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중반 이후 심화된 청년층 고용률 하락세는 고학력화와 고학력 니트(NEET)족의 증가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니트족은 일할 의지가 없는 무직자를 가리킨다.

연구자들은 청년 고용부진의 이유로 고용유발 효과가 작은 수출·제조업 비중의 확대, 근무여건이 양호한 1차 시장과 열악한 2차 시장이 분리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시직 위주의 고용보호 완화 정책을 꼽았다. 청년층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교육기간을 늘리는 등 비경제활동 상태를 감수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해고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높은 고용보호 수준도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시직의 해고를 쉽게 만들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지적됐다.

나 차장은 “단기적으로는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장려세제를 도입하면 고용률이 3∼4% 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