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이르면 2014년 초 인상

KBS 수신료가 이르면 내년 초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KBS 2TV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도 허용한다는 원칙이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공동으로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방송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등 광고제도 개선, 방송전송방식 혼합사용 허용, 지상파 다채널(MMS) 도입, 콘텐츠산업 규제 완화, 8레벨 측파연구대(8VSB)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의 매체선택권을 넓히고 방송콘텐츠의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전통적 방송산업인 지상파TV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스마트미디어 시장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제도 및 재정적 지원을 높이기로 했다. 지상파TV 가운데 국책방송인 KBS의 수신료를 인상해 KBS가 안정적 재원구조 속에서 공정성 및 공익성을 갖춘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지상파TV의 광고 수익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2.0%가 떨어져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이 경우 32년 동안 가구당 2500원씩 내오던 수신료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회의 승인을 거쳐 조만간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KBS 관계자는 이날 “4800원이 적정 인상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 추진, 지상파 난시청해소 및 유료방송 디지털전환 촉진, 지상파 의무재송신 제도 검토, 시청자권익 보호 제도 보완이 언급됐다. 방송광고 금지 품목을 축소, 미디어렙의 광고 판매 대행 범위를 방송광고에서 인터넷, 모바일 광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 추진으로 2017년까지 산업전반에 6조원 상당의 매출 증가효과, 1만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남은 물론 타 산업분야와의 동반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정희 선임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