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이 아동 성폭력 원인” 47%

아동·청소년 성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에 대해 국민 2명 중 1명은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여성가족부는 9월 30일∼11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국민 1075명을 대상으로 벌인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발생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7.3%가 이같이 답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성(性)에 대한 잘못된 인식(21.1%), 음란물 등 유해환경(13.6%), 가해자 치료·교정 등 재범 방지 노력 부족(7.1%) 등의 순이었다.

또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자의 절반 정도(49.9%)가 ‘가해자 처벌 및 교정 치료 강화’를 꼽았다.

가장 효과적인 재범 방지책으로는 40.5%가 ‘성충동 약물치료’라고 답했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이 같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 상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