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수출 금지 3원칙 폐지… 군사대국 표명

일본이 1967년 이후 줄곧 지켜온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폐지키로 했다. 이 원칙을 평화국가의 상징으로 부각시켜온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군사대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6일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대체할 새로운 무기수출 통제 원칙 안을 아베 신조(安倍晋三)내각이 자민당 등 연립여당에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새 원칙은 ‘일본의 안보에 이바지하는 경우’ 무기수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역대 정권이 유지해 온 무기수출 금지를 사실상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하면서 무기수출 품목과 지역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문은 올해 말까지 방침을 공식 결정해 국가안보전략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시절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기수출을 금지한다는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천명했다. 이후 76년 미키 다케오 총리는 3원칙 해당지역 외에도 ‘헌법과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정신에 따라 무기수출을 삼간다’ ‘무기 제조 관련 장비 수출은 무기에 준해 처리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무기수출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2011년 민주당 정권 시절 국제평화와 협력, 일본 안보에 이바지하는 무기의 국제공동개발은 허용한다는 내용의 관방장관 담화를 계기로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은 사문화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일본은 최근 전차용 엔진 공동개발을 위해 터키와 합작회사를 세우기로 하는 등 방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다음 주 도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의 특별정상회의 성명초안에 “국제민간항공권 남용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중국을 지명하지 않았으나 항해의 자유 등을 언급한 것으로 봐서 중국을 의식한 것이다. 다만 아세안 국가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의식해 일본의 요구가 온전히 반영된 성명이 채택될지 불투명하다고 통신은 전망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