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행정력 총동원해 미세먼지 대책 세워라

베이징 스모그에 이어 우리나라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경보가 켜졌다. 서울시는 5일 사상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중국에서 날아온 각종 오염물질에 수도권 자체의 대기오염물질과 안개가 섞여 대기 중에 오래 머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이 앞으로 겨울 내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니 대책 없이 우울해진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경우 우리가 줄일 수는 없으므로 예보를 제때 정확히 함으로써 피해를 줄이는 게 기본적 대책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보가 빗나갔으니 걱정이 더 커진다. 예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서둘러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금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담당 예보팀은 3명에 불과하다. 또한 겨울철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대별 풍향과 풍속 등을 미세먼지 예보에 반영하려면 환경부와 기상청이 보다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한·중·일간 협력 체계 구축이다. 그러나 주로 가해자 격인 중국은 책임을 부인하려고만 한다. 중국을 교섭 테이블에 앉히려면 1979년 유럽 나라들과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34개국이 맺은 ‘월경성(越境性)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에 대한 협약’ 등 여러 국제협약의 체결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에 앞서 중국 내 대기오염물질의 실시간 측정 자료를 제공받아 예보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비중은 30∼40%로 추정된다. 국내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이 자동차, 특히 경유차의 배기가스에서 나온다. 혼잡통행료의 확대시행, 주차료 인상 등 승용차 운행 억제책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그간 기본적 투자를 하지 않았다. 건강에 특히 해로운 초미세먼지의 경우 아직 배출원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저런 이유로 환경부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기기준 적용과 저감대책을 제2차 수도권 대기질 특별계획이 시행되는 2015년으로 미뤄 놓았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 가치라는 합의가 있는 만큼 관련 예산과 행정력이 아낌없이 동원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