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권력지형 변화] 정부 안보기관 중구난방 대응 도마에… ‘張 실각’ 평가 제각각

외교·안보당국이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과 관련해 정보를 공유하면서도 기관별로 제각각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공개 시점도 사전 조율이 안 되는 등 안보 현안 관리 및 대응 방식이 중구난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안보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침묵하고, 외교·안보장관회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열리지 않고 있다. 일본이 지난 4일 NSC 격인 국가안보위원회를 발족시킨 데 이어 중국도 조만간 국가안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과 대비된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장 부위원장 측근들의 처형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장성택 실각 가능성’을 적극 제기했지만,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다음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실각으로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김 장관은 “정부 기관이 사실관계는 협의하지만 그렇게 발표하는 것은 사전에 합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이 갑작스럽게 발표해 야권이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는 빌미를 제공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국정원이 부적절한 시점에 발표를 하고, 관계부처들이 통일된 정보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부처 내에서도 손발을 맞추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류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장 부위원장이 어디 있는지 정부는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몇 시간 뒤 통일부는 “현재까지 장 부위원장의 소재에 대해 확인된 바는 없다”고 뒤집었다.

김재중 정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