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척받는 방송발전계획, 이래서 경쟁력 생길까

지상파 방송사들과 유료방송업계가 또다시 정면충돌하고 있다.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정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무료 초고화질(UHD)서비스 및 다채널서비스(MMS) 허가, 지상파 의무재전송 확대 중단, 중간광고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정부가 지상파방송에 MMS독점 및 중간광고 허용, 시청료 인상, UHD허용이라는 특혜를 준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안이 모두 배척받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종합편성채널 허가 이후 양측은 여러 차례 첨예하게 충돌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나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양측 입장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다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안이 미래부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의뢰해 나온 결과일 뿐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아무리 창조경제를 전담하는 미래부 소관이라 하지만 방송 주무부서가 이 정도니 어떻게 이해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가. 정책조정을 맡은 국무총리실은 도대체 뭘 했나 싶다. 또 갈등의 저변에는 광고시장이 있다. 제일기획에 따르면 지난해 지상파시장은 1조9307억원, 케이블TV 등 유선방송은 1조3218억원이었다. 지상파는 전년 대비 7.1% 감소한 반면 유선방송은 12.6% 증가한 수치다. 누가 봐도 양측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지상파나 유료방송 모두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방송콘텐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주체들이다. 양측의 주장 모두 일리가 없지 않다. 지상파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료방송 사업자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정부는 한쪽에 특혜를 준다는 시비에 휘말리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산업적 이해를 조율하고, 동반성장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상파나 유료방송도 무조건 집단이익을 앞세우기보다 윈윈하는 절충안을 도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