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통사·시민단체, 휴대전화 단말기유통법 제정 ‘공감’

휴대전화 제조사의 장려금 규제를 담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제정에 대해 정부, 이동통신사, 시민단체 등이 다시 한 번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 제조사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였지만 토론은 없었고 각각 5분 내외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시간만 허용됐다. 이통 3사는 모두 공감했다. 단 법 제정 이후 세부 시행령 제정을 염두에 둔 입장을 내놨다. SK텔레콤 이형희 부사장은 “이해관계를 떠나 고객 친화적인 정책을 지지한다”면서도 “이 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유필계 부사장은 “시장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경쟁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를 대표해 참석한 한국소비자연맹, YMCA도 찬성 의사를 나타냈고,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관련단체들도 법안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 이상훈 사장은 “제조사 영업비밀을 제공했다가 유출되면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며 “제조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문제는 현행법에서 운영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팬택 박창진 부사장도 “법안 취지가 맞는다고 내용까지 다 맞는다는 건 아니다”면서 제조사 입장이 반영된 수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단 LG전자는 기본적으로 법안에 찬성한다고 밝혀 보여 두 회사와는 다소 다른 행보를 보였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