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개 댐 계획 재검토 착수

정부가 ‘밀어붙이기식’ 댐 건설을 재검토한다. 건설 예정인 14개 댐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지 등을 진단하는 사전 작업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댐사전검토협의회 1차 회의를 열어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소규모 댐 3곳(원주, 봉화, 김천)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관계기관, 지자체, 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수자원, 환경, 경제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했다. 향후 지역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위원 18명 외에 지역 위원 8명을 해당 댐별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난해 말 수립된 댐 건설 장기계획에 포함된 14개 댐 모두를 대상으로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진단한다. 환경, 경제, 국토 이용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진행해 댐이 꼭 필요한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전원 합의를 목표로 조사와 토론을 거친 후 정부에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해 제출할 예정이다.

전원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찬반 의견을 모두 권고안에 포함시켜 제출하게 된다. 또 협의 진행 과정과 최종 권고안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