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 나가사키 인근 바위 3개 日 지자체 “섬으로 지명 변경”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동중국해에 있는 바위 3개의 지명을 ‘섬’으로 바꾸기로 했다. 일본이 이들 바위 3개를 섬으로 인정하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범위가 한국 쪽으로 확장된다.

나가사키(長崎)현 고토(五島)시는 동중국해 도리시마(鳥島)를 구성하는 기타이와(北岩·북쪽 바위), 나카이와(中岩·가운데 바위), 미나미이와(南岩·남쪽 바위)의 이름을 각각 기타코지마(北小島·북쪽 작은 섬), 나카코지마(中小島·가운데 작은 섬), 미나미코지마(南小島·남쪽 작은 섬)로 변경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4일 보도했다. 시는 다음 달까지 일본 국토지리원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해당 지역이 일본 EEZ의 기점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 해양법상 EEZ 기점이 되려면 섬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암초나 바위는 EEZ 기점이 될 수 없다.

지명 변경은 한국과의 EEZ 협상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1996년부터 일본과 해양 경계를 나누려고 EEZ 협상을 시작했지만 독도에 대한 견해차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일본 측은 기타이와, 나카이와, 미나미이와가 바위라는 표현에도 실제로는 섬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 현지 언론은 한국과 중국 어선이 근처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문제가 잇따르고 있어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전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