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통과 안되면 국민 고통”

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조속히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결국 그 부담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전반으로 고스란히 이어져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2일)가 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의 법정 시한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우선 노인 및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영·유아 양육, 서민 주거 안정 등 필수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사회안전망이 훼손돼 국민생활의 고통이 심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면 현안인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차질을 빚어 회복되는 국가경제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며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선 국회에 계류된 법안 가운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관련 법안은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경제 분야 중점 법안은 102건, 공약·국정과제 법안은 81건으로 보고 있다.

정 총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에 국회와 정부,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과 중점 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국회에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