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 갈등] 중국의 팽창 전략 어디까지…

중국이 지난달 23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은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른 ‘큰 그림’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은 “영공 확장이 아니라 더 안전한 항공 운항을 위한 것”라는 공식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제압이라는 일차적 목적을 넘어 태평양 진출을 위한 전략 구도 속에서 중국의 의도를 간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3일 미 외교협회에 따르면 동아시아 전문가인 셰일라 스미스는 외교협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는 일본 등 동아시아 근접국들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공식 발표 직후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지역 내 ‘현상유지(status quo)’를 변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홍콩 아주주간(亞洲週刊) 최신호도 이번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이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4개월 전에 최종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며 중국의 해양전략 차원에서 분석했다. 중국의 전략적 관심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동중국해의 유전 가스지대를 넘어서 제1도련선(island chain·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돌파해 태평양까지 진출하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 해군의 ‘근해 방어전략’에 따르면 제1도련선은 유사시 대미(對美) 방어 라인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일본 이즈 제도-괌-사이판 등을 잇는 제2도련선까지 방위라인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맞선 중국의 ‘해양굴기’ 차원의 분석도 가능하다.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은 단호히 바다에서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 해양강국이 돼야 한다”며 ‘해양굴기’를 선언한 바 있다. 지난 9월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호가 정식 취역한 데 이어 신형 전략탄도탄 핵잠수함을 해군 거점인 하이난(海南)섬에 배치했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견제를 뚫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군은 물론 공군의 원거리 전력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무기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