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가산금 징수실적 매년 하락

관세청이 관세 체납액에 부과하는 가산금 징수실적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를 체납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본 가산금 3%와 한 달 경과 시 가산금 1.2%가 추가 부과된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0년 가산금 징수 결정액(전년 이월액 포함) 452억1600만원 중 10.7%인 48억3800만원을 징수했고 2011년에는 460억3800만원 중 46억5300만원(10.1%), 지난해엔 497억1700만원 가운데 46억3700만원(9.3%)을 걷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는 760억4300만원 중 23억8900만원(3.1%)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징수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데다 관세청의 가산금 징수 목표액도 2010년 56억8600만원, 2011년 52억1600만원, 지난해 49억1400만원, 올해 47억7400만원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내년 목표액은 올해보다 2억700만원 적은 45억6700만원이다.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