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8·28 부동산 후속대책 발표

정부가 3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서 8·28부동산대책과 관련한 후속 보완책을 논의한 뒤 발표한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제장관회의에서 8·28대책의 보완책이 나온다”며 “8·28대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이 방안들을 어떻게 보완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것인지가 발표의 골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전셋값 급등에 따른 서민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월세 종합대책이다. 취득세 영구인하, 공유형 모기지(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금융기관과 매매차익·손실을 나누는 장기주택담보대출) 도입 등을 담았다.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관련 법안이 발목이 잡혀 있다. 전셋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각종 세제혜택 종료로 내년 주택거래는 실종될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3개월 만에 후속 보완책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전·월세 활성화 방안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에서는 공유형 모기지 시행 대상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리츠(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 활성화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