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내각 지지율 첫 50% 붕괴

일본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30일과 1일 이틀간 컴퓨터로 무작위 추출한 전국 성인 남녀 2018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다. 응답자 1001명 중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비율은 49%로 지난 9∼10일 조사 결과(53%)보다 4% 포인트 낮아졌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앞선 조사 때의 25%에서 30%로 늘었다.

아베 정권이 알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키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지난달 26일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한 것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반대는 50%를 기록했다. 찬성은 25%에 그쳤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반대는 8% 포인트 오르고 찬성은 5% 포인트 떨어졌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서는 61%가 ‘문제 있다’고 답했다. 문제가 안 된다는 응답은 24%였다.

이 법안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크게 우려된다’(32%)와 ‘어느 정도 우려된다’(50%)를 합해 82%에 달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 관련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공무원으로부터 특정비밀을 획득한 언론인도 처벌받을 여지가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