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소각장 주민지원금 사용처 싸고 갈등

광주 상무소각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의 사용처를 놓고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시는 2008년부터 폐기물 촉진법에 따라 상무소각장 가동으로 악취 등의 피해를 입는 반경 300m 이내 3개 아파트 2200여 가구의 주민들에게 해마다 기금을 지원해 왔다.

상무지구 현대아파트와 금호대우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은 2일 광주시청을 방문해 “시가 그동안 지원한 42억원 중 주민지원협의체가 5억4000만원을 운영비 등으로 함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2008년 첫해 23억원을 시작으로 2009년 2억원, 2010년 3억원, 2011년 8억원, 2012년 3억원, 올해 3억원을 협의체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대표와 구의원 등 협의체 위원 14명은 서구청장과 서구의회가 함께 선임했으며 외곽으로 이전할 상무소각장은 2015년 폐쇄될 예정이다.

입주자 대표들은 “협의체가 아파트 공동사업에 반드시 활용해야 될 기금 중 운영비와 회의참석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돈이 5억4000만원이 넘는다”며 투명한 사용내역 공개와 공식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광주지검에 제출했다.

광주시도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운영비 2억3000여만원과 회의참석 수당 1억2000여만원 외에 간담회·견학비용 5000여만원, 감시원 수당 1억여원, 사무비품비 2400여만원이 상당수 영수증도 없이 지출됐다고 강조했다.

시는 협의체가 기금의 5% 범위에서 홍보비와 운영비 등을 임의대로 쓸 수 있다며 최근 안전행정부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는 상무소각장 피해지역이 반경 300m인지 1.2㎞인지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기금사용의 적절성 문제가 불거져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협의체가 적립 중인 37억7000여만원 외 지출금의 영수증과 증빙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지출했는지 정산내역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