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형표 장관이 풀어야 할 선결과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결국 임명장을 받았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자질 시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장관직이 두 달 이상 비워놓기에는 너무 중요한 자리라는 점도 임명강행의 명분이 됐을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다고 해서 문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해소됐다거나, 해명할 필요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문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사실이 밝혀지면 장관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그는 2008년부터 4년간 아내와 아들의 생일에 호텔에서의 식사비용을 법인카드로 계산하는 등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시절 400여 차례나 지침을 위반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관직을 수행하려면 이에 대해 해명하고 잘못된 것은 사과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옳다.

문 장관에게 주어진 과제는 기초연금 정착, 무상보육제도 개선,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확대 등 굵직한 것만 해도 수두룩하다. 문 장관은 모든 노인을 수급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을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국민연금과 연계하자는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는 인사 청문회에서 정부안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지적을 수긍하면서도 “완벽한 제도는…없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지난해 말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 방식의 법제화는 국민연금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일련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문 장관은 국가의 재정 안정성을 국민연금이나 복지재원보다 우선시하고, 국민연금의 가입자 확대와 지급수준보다는 연금기금의 재정안정성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지부 장관은 정부 안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안정성을 높이는데 앞장서야 할 자리다. 문 장관은 기초연금 도입과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우려를 해소해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먼 미래의 일인 국민연금의 재정위기를 걱정하기에 앞서 복지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출산율과 고용률을 높일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게 더 시급하고, 더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