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면 무상급식, 이번 주 판가름

[쿠키 사회]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일반계 고교까지 확대하려는 무상급식이 이번 주 내 판가름 난다. 특히 급식예산을 심사하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가 상반된 결정을 내려 예산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2014년도 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무상급식을 일반계 고교까지 확대하는 데 필요한 도교육청 예산 10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학급학생, 셋째 이상 자녀를 위한 급식지원비 57억여원을 증액 편성했다.

반면 농림수산위원회는 학교급식에 도내 농·축·수산물을 100% 사용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도가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 239억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학교와 특성화고교까지는 무상급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교 무상급식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예결특위는 4~6일 ‘2014년도 도교육비특별회계’를 심의하고 앞서 교육위가 삭감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할지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예결특위에서 교육위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고교 무상급식은 무산될 공산이 크다. 무상급식을 위한 도 예산 239억원이 포함된 ‘2014년도 강원도특별회계’ 심의가 오는 9~11일로 예정돼 교육청의 무산급식 예산 심의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교 무상급식 시행 여부가 정치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여야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예결특위는 새누리당 7명, 민주당 5명, 교육의원 2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강삼영 도교육청 부대변인은 “삭감 예정인 44억원 때문에 도와 지자체로부터 150억원, 교육부의 대응투자 인센티브 32억원 등 모두 180억원을 지원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면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에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