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땐 일자리 65만개 사라진다”… 현오석, 예산안 통과 호소

현오석 부총리 우려 표명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연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블랙홀이 생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부총리는 1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준(準)예산이 편성되면 65만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국회에 빠른 예산안 통과를 호소했다. 그는 “국민은 집 나간 가족(야당)을 기다리는 심정일 것”이라며 “반대해도 좋으니 바깥에서 얘기하지 말고 좀 들어와서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는커녕 상정조차 되지 못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현 부총리가 읍소에 나선 것이다.

그는 “정치가 경제나 법안 등 모든 것을 빨아들여 꼼짝 못하게 하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만약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철 재정지원 일자리 등 6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3조3000억원인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중 계속비(수년도에 걸친 사업 추진을 위해 미리 국회 의결을 받은 경비) 성격 예산을 뺀 20조원 상당의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