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공식별구역 확대 최종검토… 이어도·마라도·홍도 포함 확실시

정부와 군 당국은 한국 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에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 등을 모두 포함시키는 확대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카디즈 문제를 논의해 확대 공감대를 이뤘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까지 확대할지, 주변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등을 협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주 남단의 경우 해군의 작전구역(AO)이 확보되는 북위 32도까지로 확대하고, 동남쪽은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중점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방안은 마라도 남방 해상과 홍도 남방 해상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지만 FIR을 모두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카디즈를 동·서·남해 해군 작전구역과 일치시키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새누리당이 카디즈를 AO와 FIR에 모두 일치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구체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미 정부는 논란이 됐던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 등 3곳을 카디즈에 포함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최근 부쩍 높아진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중국·일본과의 외교적 충돌 가능성이다. 정부는 카디즈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요소들을 면밀히 고려해 최대 범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다음 달 3일 협의를 열고 카디즈 확대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조원진 제2정조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제2정조위 중심으로 당정협의를 연 뒤 입장을 최종 정리해 같은 달 4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공역 감시 강화를 위해 항공자위대의 조기경보기 상설 부대를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 신설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미국도 별도로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배치해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일본 주변 경계감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