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동북아 신냉전시대] 中 방공식별구역 일방선포 가장 이득을 본 국가는 일본?

중국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뒤 일시적으로 관련국들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만 결국 방공식별구역이 기정사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공군 선진커(申進科) 대변인이 28일 “중국은 수호이-30, 젠(殲)-11 전투기와 쿵징(空警)-2000 조기경보기 등을 이곳 상공에 보내 순찰 비행을 실시토록 했다”면서 ‘상시 공중감시’라고 표현한 것은 이러한 관측을 낳고 있다.

여기에다 중국 국민들에게 중국이 군사강국으로 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 것도 방공식별구역 선포의 소득으로 꼽힌다. 실제로 중국 국영 CCTV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는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미국과 일본은 오래 전부터 방공식별구역을 운영해오고 있으면서 중국만 나서면 왜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미·일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구실을 제공한 것은 가장 큰 손실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 ‘신형 대국관계’를 요구했던 중국의 입지도 좁아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그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한국과도 소원해지는 상황이 됐다.

미국은 중국의 ‘도발’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갈등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중립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던 ‘어려움’이 해소됐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이번 사태가 그동안 레토릭(수사)에만 그친다는 의심을 받아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이 구체화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힘을 앞세운 중국의 무분별한 세력 확장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아베 신조 총리의 주장에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가 늘어나는 현상도 미국 입장에서 생각지 않았던 소득이다.

특히 동북아에서 상대적으로 중국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한국이 이어도 공역에 대한 방공식별구역 중첩으로 중국과 각을 세우게 된 것도 미국에는 긍정적이다.

일본의 경우 미·일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된 데다 집단자위권 등 아베 총리가 추진해 온 새 국가안보 전략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확산돼 현재로서는 가장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베이징·워싱턴=정원교 배병우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