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예산·법안 통과 안되면 이제 막 살아난 우리 경제에 치명적”

박근혜 대통령은 “만약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기업들의 각종 투자 계획들이 물거품되고 서민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도 추진될 수 없게 된다”며 “막 살아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타격이 되고 국민들의 고통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우려감을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 고용, 수출 등 여러 측면에서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선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과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제조업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중요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서비스산업은 발전이 뒤처졌다”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넓은 세계 시장을 목표로 과감한 혁신과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교육·관광·의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체감효과도 크고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쉬운 과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청와대가 아닌 KDI에서 개최된 배경에는 ‘KDI 홍릉시대’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자는 취지가 담겼다는 후문이다. 국가 경제정책의 싱크탱크로서 40여년 동안 활동해 온 KDI는 올해 말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다. KDI는 박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1년 지시해 서울 홍릉에 설립됐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