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 재조정 못해”… 中, 韓·日 시정 요구 거부

중국이 자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시정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맞서 한국과 일본도 각각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추진 중이어서 동북아 지역의 안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28일 서울에서 제3차 국방전략대화를 갖고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공식 협의했으나 양국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중국 왕관중(王冠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과의 전략대화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과 일부 중첩되고 이어도까지 포함되는데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 차관은 이어 중국 측에 카디즈와 중첩되는 부분의 시정을 요구한 뒤 한국도 국익 보호를 위해 카디즈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연구원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카디즈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회담 후 가진 브리핑에서 “백 차관은 중국 측에 강한 유감과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정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으나 중국 측은 우리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양위쥔(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일본이 먼저 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재중 유동근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