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책] 합의체·대연정… 우리에 제3의 모델 될 수도
입력 2013-11-28 17:16
왜 오스트리아 모델인가/안병영 (문학과지성사·2만8000원)
저자는 학자이자 교육부장관을 역임했던 행정가로, 현재는 강원도 고성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날이 갈수록 양극단으로 치닫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중도통합형 리더십을 통해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제 통합을 이루는데 성공한 오스트리아 모델에 주목한다. 1965∼70년 오스트리아에서 유학하며 첫 인연을 맺었다. 2011년 다시 오스트리아를 찾아가 합의와 상생, 융합과 재창조 모델이 유효함을 확인했다. 그리고 중립화 통일, 합의제 정치, 사회적 파트너십, 생태사회적 시장경제, 사회투자형 복지국가, 국민적인 정체성이라는 6개 테마로 나눠 오스트리아 모델을 설명한다.
합의제 정치와 대연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1945년 오스트리아 제2공화국 출범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41년간 대연정이 수립됐을 정도로 이들은 대연정을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상적인 ‘정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연정은 특히 노·사·정 협의체제인 사회적 파트너십과 연계되면서 오스트리아 사회의 상생과 합의 문화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됐다. 저자는 “지나치게 신자유주의에 치우친 영미의 처방이나, 스웨덴 등 북유럽 여러 나라의 진보적 처방보다 양극정치의 여울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에게 적실성이 더 높다”며 ‘제3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한다.
김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