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리 방공구역 홍도도 빠져있다

경남 거제도 남쪽에 있는 무인도 홍도의 상공 일부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자디즈·JADIZ)에 포함돼 있으면서 우리 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27일 “거제도 남방 50㎞에 있는 홍도 해역 위 일부 영공도 자디즈에 포함돼 있어 우리 항공기들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카디즈 확장 시 이 부분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3년 우리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회의에 참석했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며 “이후 우리 영공이므로 자디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일본에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일본은 협의조차 거부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982년 유엔해양법 협의가 완성됨에 따라 영해 개념이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돼 마라도 우리 해역이 넓어지면서 일부가 자디즈에 포함됐다”면서 “홍도 해역도 당연히 12해리까지 적용할 경우 카디즈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군 당국의 부주의로 영공 일부를 일본에 내준 셈이 됐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어도 상공 수호를 위해 공중급유기를 도입키로 했다. 공중급유기는 약 1조원이 투입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공중급유기가 도입되면 공군 전투기의 공중작전시간이 1시간 이상 늘어나게 된다. 현재 KF-16은 독도에서 10여분, 이어도에서 5분 정도만 작전수행이 가능하다. F-15K의 작전시간도 독도에서 30여분, 이어도에서는 20여분에 불과하다. 한편 우리 해군 해상초계기 P-3C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난 26일 중국 측에 사전통고 없이 이어도 상공에서 초계활동을 수행했다고 군 소식통이 밝혔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