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 긴장 고조] 日, 오가사와라까지 확대 검토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 견제를 위해 일본이 기존 방공식별구역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27일 방위성이 기존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태평양의 오가사와라 제도까지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남중국해는 물론 서태평양에 파견할 가능성이 높아 낙도 방위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가사와라 제도는 도쿄에서 남쪽으로 1000㎞가량 떨어진 곳으로 약 30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다. 2차 대전 당시 격전지였던 이오지마 역시 오가사와라 제도에 포함되며 항공자위대 기지가 있다. 방위성은 자위대 기지에 전투기 부대 배치도 검토 중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다만 시행 시기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중히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그동안 오가사와라 상공이 타국 항공기에 의한 영공 침범 우려가 적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계기로 자민당 등에서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와 관련,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26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에 양국이 협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최근 부임한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도 이날 도쿄에서 열린 강연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안전을 해치는 것”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 강화 외에도 한국은 물론 대만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과 공조해 중국의 자제를 요구키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은 조만간 관련국에 공조를 요청하고 공해상 상공에서 분쟁방지를 위한 행동규범 마련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특히 다음 달 13∼15일 도쿄에서 개최되는 일·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발표문에 ‘국제법 준수’와 같은 중국 견제 문구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방공식별구역 확대와는 별도로 연말에 확정할 10개년 방위계획인 ‘신 방위대강’에 주변 바다와 상공에 대한 상시 감시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신 방위대강 개요에는 주변 해·공역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넓은 지역에서 언제나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서 중국과 벌이는 영유권 분쟁을 의식한 것이다. 한편 일본항공(JAL) 등 4사는 항공기의 사전비행계획을 중국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외국 항공사 33개사 중 중국의 요구에 응하는 곳은 대만 4개사와 카타르 1개사뿐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