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당 자체세입 전국 3위·세출 13위

[쿠키 사회] 경기도의 1인당 자체세입이 전국 3위를 웃도는 반면, 1인당 세출예산액은 하위권인 13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연구위원은 27일 ‘국고보조금 제도가 변해야 재정이 산다’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고보조금의 재정형평화 기능 강조로 자치단체 간 재정력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은 또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온 국고보조금이 2009년을 기점으로 지방교부세 규모를 넘어서면서 초기 목적은 사라지고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 기능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칭펀드 형태의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커진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은 재정자립도 악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대 지방비 부담비율은 2004년 68대32에서 2013년 60대40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도 2004년 57.2%에서 2013년 51.1%로 낮아졌다.

송 위원은 자치단체와 사업간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문제도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나치게 세분화된 사업은 통폐합해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