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공식별구역 이어도 포함 추진”…김관진 국방 밝혀

정부가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을 우리 관할 수역인 이어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어도를 우리 영토에 당당히 포함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어도는 이미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일본도 큰 이의가 없다”면서 “카디즈에 이어도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우리 정부뿐 아니라 일본의 반발이 계속되고, 미국 역시 ‘선동적 행위’라고 강력대응하면서 동북아시아가 한·미·중·일 4개국 간 전략적 충돌의 장(場)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등 관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장회의를 갖고 중국의 자제를 촉구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국제사회와 연대해 중국에 강하게 자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미국 백악관 부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대통령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분쟁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중국의 선동적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에 이어도와 함께 마라도 남쪽 일부 영공도 포함돼 있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된 1969년에는 영해(영공) 기준이 우리 섬, 또는 육지로부터 3해리(1해리=1.8㎞)였는데 1982년 유엔해양법이 발효되면서 영해 기준이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됐다”며 “그러다 보니 우리 영해 일부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으로 포함되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당시에는 영해 기준인 마라도 3해리 밖에 있었지만 영해 기준이 확대되면서 넓어진 우리 영공과 겹치게 됐다는 설명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이제훈 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