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재정 갈등, 나라곳간 축난다] 156곳 재정자립도 30% 못미쳐

지난해 전남 완도군의 재정자립도는 6.9%다. 예산 4228억7700만원 가운데 자체수입이 293억1400만원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수입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거둬들인 비율을 말한다.

지방의 재정여건은 ‘자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에 정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2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244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 30% 미만인 지자체가 156개(63.9%)나 된다. 이는 지방세 구조가 취득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 비중이 25.6%, 재산세는 14.9%를 차지했다. 지방세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 재정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2013년 예산 기준)를 보면 전체 지자체 중 238개가 재정적자다. 전체 적자 규모만 9조31억원에 달한다. 124개 지자체는 지방세 수입으로 직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간 재정이 갈수록 양극화되는 점도 문제다. 완도군처럼 자립도가 10%가 넘지 않는 곳이 있는 반면 서울은 87.7%에 달한다. 세원 격차가 커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넘겨주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격차가 커질 수 있다. 지자체 스스로 세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지자체가 운신할 수 있는 폭도 크지 않다.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이 모두 법률에 정해져 있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자동차 취득세나 지역자원 시설세와 같이 조례를 통해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지만 활용도는 낮다.

세종=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