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4년 수석교사 600명 충원”

교육부는 내년에 수석교사를 600명 정도 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의 ‘2014년 수석교사 선발·운영 계획’은 평가 항목별 ‘과락제’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으로 선발 심사를 강화한 부분이 눈에 띈다. 선발 목표인원 할당제도 없어졌다. 선발 규모는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케 했다.

선발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현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교사를 선발하겠다는 의미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600명이란 숫자는 교육부가 일선 교육청의 선발 예정인원을 파악한 결과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일선 학교에 배치된 수석교사는 1649명. 내년 3월이 되면 2200여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 2019년까지 전국 학생 100명 이상인 초·중·고 8500여곳에 수석교사를 1명씩 두겠다는 계획과는 거리가 있다.

일각에선 “교육개혁을 위해 시작했던 정책인데 제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중등수석교사회 이건홍 사무총장은 “자율적으로 선발 규모를 결정하면 예산이 부족한 교육청은 선발인원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의도하든 않든 수석교사제가 유야무야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수석교사제는 수업에 전문성이 있는 15년차 이상 교사를 지정해 수업 부담은 절반으로 줄여주면서 다른 교사의 수업·연구를 지원케 하는 제도다. 하지만 도입 후부터 역할이 애매하고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운영에 일정 부분 혼란이 있는 점은 교육부도 인정하고 있다. 지난 20일 서남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던 협의회에서는 “법제화에 30년을 노력한 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는 자성이 나왔다.

수석교사들은 적정인원을 선발하고 정원 외 교사도 추가로 배정해야 원래 취지에 맞게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승훈 황인호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