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 자위권’ 옹호론 확산

미국, 영국, 호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에 이어 민간 연구기관에서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옹호론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한국과 중국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AC)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군국화 정책이 경제적·정치적 측면에서 미국에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캐서린 알렉시프 AC 연구원은 “일본의 군국화는 일본 방어를 위한 미국의 재원 부담을 줄여준다”며 “미국으로서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른 우선순위를 위해 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군국화 정책을 통해) 일본과 중국 간 갈등 수위가 높아진다면 미국이 양국 사이에서 협상력을 발휘하는 데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최근 발표한 ‘미국 관점에서 본 일본의 집단자위권’ 보고서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하면 역내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본 주둔 미군의 방어력을 억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헤리티지재단의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역시 “미국은 일본이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1% 이상으로 늘리고 집단적 자위권을 채택하도록 촉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는 24일자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일본의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일본 국민의 문제”라며 “일본이 미국 등과 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공통의 과제·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