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核 10여년 만에 타결… 국제사회 이젠 北核에 눈초리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역사적인 협정이 체결됐다.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은 23일(현지시간)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캐서린 애쉬튼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등이 공식 확인했다. 이란 핵 개발과 관련해 핵 물질 농축을 중단하거나 축소시키는 합의가 이뤄진 것은 10여년 만에 처음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무기에 쉽게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의 생산을 중단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 일부 대(對)이란 제재를 6개월간 완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상시로 주요 이란 핵시설을 방문해 시설 운영을 사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란이 이러한 핵 프로그램 해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제 제재는 재개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성명을 통해 “이번 핵 협상은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둘러싼 전 세계적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첫 번째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란이 향후 6개월 동안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제재 완화를 철회하고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국제사회의 눈은 북한 핵 문제로 쏠릴 수밖에 없게 됐다. ‘핵 보유 국가’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이를 헌법에까지 명시한 북한에 대한 한국 미국 중국 등의 핵 폐기 압력이 향후 한층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재개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미 양국이 6자회담 재개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IAEA 사찰 수용, 핵실험 중단 등 비핵화 사전조치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도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수용해 9·19공동성명 및 안보리 결의 등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