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군사 움직임] ‘한반도 내 日 집단자위권 행사’… 美 “한국과 조율이 중요”

미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국방부 고위 관리의 발언에 따른 파장이 커지자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미 국방부는 21일(현지시간) 일본의 한반도 내 집단자위권 행사 논란과 관련해 “미·일 양국은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조율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미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대상에 한반도를 포함시켰다’는 일부 국내 언론보도와 관련,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외교·국방장관회담(2+2)에서 공통의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어 해당 보도에 대해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잘못 규정하는 방향으로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했다”며 “인용된 국방부 고위 당국자 발언은 미·일 2+2 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또 “회담에서 미국은 동북아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을 환영했다”며 “집단자위권은 국제법 내에서 오랫동안 성립된 개념이며 일본 국민들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일본 방위성 대변인이 최근 태풍 피해가 발생한 필리핀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 병력 규모를 놓고 필리핀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는 일본이 필리핀 정부의 허락을 요청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는 또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보다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국은 미국과 피를 흘리며 싸운 나라”라며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경쟁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한국 내 논란이 이어지자 최근 외교부에 ‘한국 동의 없이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에서 운용될 수 없고 이는 상대국 동의 없이 군을 운용할 수 없다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 같은 입장은 최근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집단적 자위권이 행사될 때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과 호주 역시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를 갖고 일본이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안보정책 개정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일본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통해 지역 평화와 안전 강화에 공헌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