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 2018년부터 40대 우선 구매

우리 군은 차기전투기(F-X)로 미국의 스텔스기인 F-35A 40대를 2018년부터 우선 구매키로 했다.

군은 22일 최윤희 합참의장 주재로 육·해·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첨단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갖춘 차기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작전요구성능(ROC)을 수정해 심의·의결했다. 스텔스 성능을 지닌 전투기는 기존 3개 후보 기종 가운데 F-35A가 유일하다.

합동참모회의는 전시 작전목표 달성과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주변국 스텔스기 확보 등에 따른 안보환경 등을 고려해 차기전투기를 60대 확보키로 했다. 그러나 가용 재원 등을 고려해 2018년 전력화를 목표로 우선 40대를 구매하고 나머지 20대는 안보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해 ROC를 재검토한 뒤 2023년 이후 확보키로 했다.

차기 전투기는 은밀하게 적진에 투입될 수 있는 스텔스 성능을 토대로 개전 초 전쟁 주도권 조기 확보 및 적 전쟁수행능력을 조기에 무력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머지 20대도 F-35A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형 전투기(KF-X·보라매사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획득 등을 감안한다고 밝혀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와 보잉의 F-15SE를 구매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겼다.

국방부는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협상과 시험평가 과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 7월에는 F-35A 도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의계약과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가격과 기술이전, 정비 등에서 우리 측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