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특’ 대립 이어 이번엔 ‘양황’ 문제로 충돌

‘양특’(특검·특위) 문제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야가 이번에는 ‘양황’(황찬현·황교안) 문제로 충돌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요구하는 새누리당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섰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2일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황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순서를 놓고 맞붙었다. 새누리당은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새누리당·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중재로 협상을 이어갔다. 강 의장은 임명동의안과 해임건의안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두 안건의 협의를 마쳐 달라”고 여야를 압박했다.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마련에 고심했다. 그러나 여야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협상은 결렬됐다.

여야의 유일한 합의 내용은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다음주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극한 대치를 피하고 타협점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특히 강 의장이 직권상정을 피하기 위해 여야 간 타협을 강하게 주문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다”면서 “강 의장이 계속해서 양당이 합의하라고 했으나 우리(여야)가 합의를 못 이뤘다”고 말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협상을 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시적인 휴전일 뿐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끝까지 황 후보자 인준을 반대할 경우 강 의장의 직권상정 이후 단독으로라도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가 이뤄진다면 대치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협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민주당이 제출한 황 장관 해임건의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장관 해임건의안은 20일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에 23일까지 처리돼야 하지만 토요일이라 실질적인 기한은 22일이다.

민주당은 황 장관 해임건의안이 부결된 것이 아니라 자동 폐기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다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해임건의안 역시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