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한국 동의 없이는 한반도서 자위대 운영 안 한다”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한국의 동의 없이 자위대를 한반도 지역에서 운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입장을 최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고 외교부가 21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에 대한 미·일 양국 간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협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일본 정부의 안보 관련 고위 인사가 우리 측에 ‘한국 동의 없이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에서 운용될 수 없고, 이는 상대국 동의 없이 군을 운용할 수 없다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고위 인사는 최근 제2차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이 자리에서 집단적 자위권이 행사될 때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변인은 “집단적 자위권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이라며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너무나 자명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에서 긴급사태 발생 시 주한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일본 자위대의 파병 여부도 우리 정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의 추진 범위가 미·일 간 협의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지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미·일 양자 간 가이드라인 개정 협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미국, 일본과의 공식적인 상시 대화채널을 통해 양자 협의에 우회적으로 참여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변인은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집단적 자위권 대상에 한반도가 포함된다’고 밝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미측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내년 4월쯤 한국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의 내년 초 동북아 순방이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문제에 대해 물밑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봄 한국 방문이 이뤄질 경우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오바마 대통령의 첫 방한이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중 3차례 방한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