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민주 “경제민주화 폐기·서민 외면”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대신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후퇴와 대선공약 파기를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지금까지 여·야·정이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에 많은 비중을 뒀다면 이제부터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무게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지난 몇 개월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재벌개혁, 하도급거래 개선 등 가장 많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며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를 90대 10의 비중으로 추진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30대 70으로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가계와 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폐기하고 재벌 중심 경제활성화법 등을 추진하며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부좌현 의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9개월이 되어 가지만 국민은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심각한 상황의 경제와 서민 살림살이 개선을 위해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하려는지 도무지 잡히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전문성을 가진 주무 부처가 공공기관의 경영과 사업을 모두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주무 부처의 평가를 반영해 해당 기관에 예산과 관련된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는 억지, 궤변, 과대망상으로 가득하다”며 “없는 내용을 쥐어짠 청구서”라고 공격했다. 정 총리는 정당해산 심판청구 관련 질문에 “재판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때아닌 ‘김일성주의’ 논란으로 질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김 의원이 “1%에 쏠린 정치권력을 99%에게 나눠주겠다”며 “이것이 위헌이라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하자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그것이 김일성주의인 거다”라고 야유를 보냈다. 김 의원은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종북몰이가 너무 심하다”고 가세했다. 회의를 진행하던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이 의원에게 “금도와 품격을 지켜 달라”며 주의를 줬다. 통진당은 이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국가정보원 트위터 글 추가 발견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그럴 사람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