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타당성 미흡” 결론 나왔지만 한국형전투기 2014년 개발 착수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인 보라매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현 시점에선 KF-X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하지만 군 당국은 보라매사업 예산 100억원을 확보해 내년 11월부터 KF-X 체계개발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KISTEP은 군 당국에 보고한 ‘KF-X 사업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서 한국형 전투기 체계개발 계획은 군 작전요구성능(ROC) 미충족, 전력화 시기 지연, 비용의 불확실성, 기술협력업체(TAC) 미선정, 국제 공동개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KF-X 사업을 신규 개발로 하면 9조3000억원 이상, 경공격기인 FA-50을 개조 개발로 하면 7조1000억원 이상의 개발비용이 소요돼 둘 다 군 당국의 추정치인 6조5000억원을 크게 초과한다.

전력화 시기도 군 당국은 2020∼2027년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신규 개발은 5년, 개조 개발은 3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KISTEP은 예상했다. 군이 설정한 ROC 미충족 항목으로는 신규 개발의 경우 공대지 무장, 개조 개발은 공대지 무장과 엔진 수를 꼽았다.

하지만 군 당국이 22일 열리는 합동참모회의에서 KF-X 개발 사업을 장기계획에서 중기계획으로 전환하면 전력화 시기 조정 및 ROC 충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예산의 불확실성과 전력화 시기 지연 등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한국형 전투기를 독자 개발해 우리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