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전투기 F-35A 유력] 6년간 오락가락… 전력화 늦어지고 기술이전 적신호

22일 개최되는 합동참모회의에서 차기전투기(F-X)의 작전요구성능(ROC)과 구매 대수, 전력화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던 F-X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합동참모회의 결과에 따라 곧바로 선행연구에 들어간 뒤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기종을 선정해 전력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F-X사업은 도중에 선정 기준을 바꾸는 등 일관성 없는 추진 방식으로 한국의 무기획득사업에 대한 국제적인 공신력을 떨어뜨렸다. 차기 전투기 인도 시기가 늦어져 전력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 여러 기종을 참여시키는 경쟁 입찰을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차기전투기를 도입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결국 단독 후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이 됐다.

◇오락가락 행정의 전형=2007년 필요성이 제기돼 시작됐던 F-X사업이 6년이 지나도록 기종 선정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우선 공군의 차기전투기 확보 목표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공군은 당초 북한의 핵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억제력을 확보하고 유사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스텔스 성능을 지닌 전투기를 원했다.

공군이 원하는 스텔스에 근접한 성능을 지닌 전투기는 F-35A밖에 없었다. 단일 기종을 대상으로 협상할 경우 가격 및 기술 이전 등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것을 우려한 군 당국은 스텔스 성능을 약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스텔스 성능을 지니지 못한 다른 전투기들도 참여시켜 가격 하락과 보다 많은 핵심 기술을 이전받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스텔스 성능을 지닌 5세대 전투기와 그렇지 못한 4세대 전투기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사업 초반부터 쏟아졌다.

예산도 지나치게 적게 배정됐다. 총사업비로 배정된 8조3000억원으로는 공군이 원하는 기종의 전투기를 원하는 대수만큼 도입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사업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형 전투기 F-15SE가 단독 후보로 상정됐지만 여론의 거센 반대로 탈락돼 F-X사업이 전면 재검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회귀함에 따라 그간 귀중한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게 됐다.

방사청은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기종 선정을 할 예정이지만 구매전략 계획 수립과 제안서 접수 등의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해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전력화 시기가 적어도 1∼2년은 늦어졌다고 비판했다.

◇F-35A 수의계약 문제 없나=기종선정 기준 변경으로 F-X사업은 F-35A를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군사 전문가들은 수의계약의 경우 우리 정부가 상당히 불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 대상이 없는 만큼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유리한 조건을 내세울 경우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F-35A는 생산 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아니라 미국 공군이 계약 주체가 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업체를 상대로 하는 상업구매보다는 핵심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조건이 훨씬 더 까다롭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미 협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협상을 한다고 해서 크게 불리할 것은 없다”고 강조하지만 3개 기종이 경쟁할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F-35A는 개발 중인 전투기여서 가격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고 또 생산 대수를 제대로 맞추지 못할 경우 우리 군에 인도되는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FMS로 계약할 경우 우리 측이 납기 지체로 인한 손해나 가격상승분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