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벌금 13조8000억원… 부실 모기지 판매 피해 혐의

2008년 부실 모기지 판매로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JP모건체이스가 130억 달러(약 13조800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최종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역사상 단일 회사의 벌금으로는 최고 액수다.

JP모건은 모기지담보증권(MBS)을 발행하며 기초자산인 모기지 대출의 부실 여부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향후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미 법무부는 특히 벌금 납부로 형사상 기소를 면하게 해달라는 회사 측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벌금 130억 달러 중 90억 달러는 당국에 납부되고 40억 달러는 소비자 구제에 쓰일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1월 금융위기를 초래한 대형 금융사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겠다며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이번 JP모건과의 벌금 합의는 그 첫 결과물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다른 금융회사들의 비리와 관련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에릭 홀더 미 법무부 장관도 이날 “이번 결정의 규모와 범위는 금융사기 조사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점과 어떤 기업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시간이 지나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