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기사 채용 투명화…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완대책 발표

[쿠키 사회] 서울시가 운전기사 채용관리를 투명화 하는 등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개선키로 했다. 버스 정비인력 고용기준도 현실화된다.

시는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2004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가 10년 만에 개선되는 셈이다.

시는 우선 66개 시내버스 업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기사 채용 방식을 공개채용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비리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성실한 기사들이 공정하게 충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일부 업체에서는 수시로 원서를 받아 현직 종사자 추천 등을 거쳐 입사시켜 왔고, 이 과정에서 취업알선을 명목으로 한 금품수수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업체들이 퇴직 수요 등을 감안해 정례적으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면접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채용심의위원회에서 진행토록 할 예정이다. 또 채용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는 한시적으로 선발 및 관리 권한을 박탈해 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위탁하기로 했다.

시는 버스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정비인력 고용기준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정비인력 인건비가 ‘업체별 1명+버스 대당 0.137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 고용인원이 명시돼있지 않아 정비불량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필수 주요부품에 대한 정품사용 의무화도 추진된다.

시는 또한 버스기사의 근로 여건 개선 및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업체가 개별 관리하던 퇴직적립금을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적립키로 했다. 퇴직금 적립율이 60%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 시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업체별로 적정 기준을 넘어서는 예비차량에 대해서는 보유비 지급을 중단해 감차효과를 유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변화된 버스 여건 등을 감안해 2004년 이후 갱신되지 않았던 ‘준공영제 협약서’도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