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 줬다” 野 “더 달라”
입력 2013-11-19 18:04 수정 2013-11-19 22:34
국회 정상화를 위해 새누리당이 내놓은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수용 카드가 오히려 정국을 냉각시키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포기하고 특위를 수용해 국회 정상화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특위·특검’ 패키지를 새누리당이 받아들이라고 맞받아쳤다.
“더 내놓을 것이 없다”는 새누리당과 “더 내놓으라”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 간 물밑대화가 계속되고 있어 타협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새누리당은 19일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황우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다시 특검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여당으로서는 특검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특검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대선 2라운드 성격의 새로운 정쟁을 유발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정보위원들을 중심으로 특위 수용에 대한 반발 목소리도 계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하기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출장 자제령과 대기령을 동시에 내렸다.
민주당도 특위만 수용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한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검과 특위는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특검과 특위, ‘양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특위와 특검은 동전의 앞뒷면이자 암수자웅이고, 일심동체”라고 주장했다. 향후 투쟁노선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 강온파의 충돌로 지도부가 분명한 노선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치 상황에서도 새누리당 윤상현·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수시로 접촉하면서 특검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가 최대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정국은 겉잡을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윤해 정건희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