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첫 시정연설] 연설의 절반 경제 할애… 경제 활성화 의지 재확인

분야별 메시지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취임 이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4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구축을 토대로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경제 관련 분야에 연설의 절반 분량을 할애해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취임 이후 정부의 성과를 소개할 때는 단호한 태도였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호소하면서는 간곡한 모습이었다.

경제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의 토대이자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장경제의 기초질서”라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논란이 됐던 경제민주화의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경제민주화의 최종 목표가 결국은 경제활성화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회 협력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입법화됐다”며 “정부는 경제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을 나열하고 처리를 호소했다. 그는 “이런 법안들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 회복 기미를 보이는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경제성장률 상승, 취업자 수 증가 등 최근 긍정적인 국가경제 지표를 언급했다. 그는 “이제 겨우 불씨를 살렸을 뿐 이 모멘텀을 살려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또 박 대통령은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 추진돼온 규제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 가려고 한다”며 “특히 창조경제의 핵심인 업종 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문화

박 대통령은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교육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내다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지방대학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국회에 제출된 교육 법안을 설명한 박 대통령은 “이 법안들 역시 학생들을 위해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문화융성을 구현해 국가발전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다시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5000년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국민의 창의력, 그리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시킨 문화콘텐츠 산업을 적극 지원해서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복지공약 축소 논란에 대해선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경제를 활성화해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공공 개혁

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원자력 발전과 방위사업, 철도시설, 문화재 분야 등 각 분야의 구조적·고질적 비리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재 관리 체계와 관련해 “최근 숭례문 부실 복구로 인해 국민의 걱정이 많으시다”며 “앞으로 숭례문을 포함한 문화재 관리 보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문화재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개혁에 나서겠다”며 “공공기관 방만 경영 및 예산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공공부문부터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한 뒤 결국에는 사회 전반으로 청렴한 문화가 퍼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했던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 차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3.0 정신에 따라 부채,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등 모든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대북문제

박 대통령은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도 일관된 대북 기조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선 “공단 정상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통행·통신·통관의 3통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등 다양한 대북 경제협력 확대 구상도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북핵문제를 포함해 남북 간에 신뢰가 진전되면 보다 다양한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은 아직도 어렵고 멀게 보이지만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이라며 “저는 반드시 임기 중에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